집에서 누수나 보일러 고장이 발생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 임차인의 사용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비를 보증금이나 월세에서 빼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리 책임은 원인과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관 노후나 건물 결함으로 생긴 누수,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주요 설비 고장처럼 주거 기능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파손했거나 소모품 교체처럼 비교적 사소한 문제라면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수리 책임을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과 고장 원인을 따져야 합니다.
먼저 알리고, 비용과 조치를 기록하세요
고장 사실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남기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신속히 알리세요. 수리 범위와 업체, 비용을 협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영수증과 연락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어 주택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사용 불능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요구할 여지가 있지만, 감액 폭이나 지급 중단 여부를 임의로 정하기보다 합의하거나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긴급성, 수리의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됩니다. 사전에 알릴 수 있었다면 먼저 통지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으며, 사후 청구를 위해서는 사진과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보일러가 고장 나면 월세를 바로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고장만으로 월세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에 지장이 생긴 정도에 따른 감액 가능성을 임대인과 협의하고, 다툼이 있으면 임의로 월세 전액을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