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소유권 이전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거주 중인 집이 양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통상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집이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쓰거나 즉시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과 보증금 조건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서·보증금 지급 내역도 보관하세요. 새 집주인이 바뀐 계좌로 월세나 관리비를 보내 달라고 하면 계좌 명의와 소유권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관련되므로 받아 두었는지도 살펴보세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집을 비운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상황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새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보증금, 기간, 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다고 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이 중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