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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집행유예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집주인 대신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할 때 확인할 것은?

임대차 계약은 소유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과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대리권의 범위와 보증금을 받을 권한을 확인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대리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계약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살펴보세요. 위임장에는 주택 주소, 보증금·차임·계약기간 등 계약 조건, 위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위임 사실을 재확인하세요. 연락처는 대리인이 알려준 번호만 믿기보다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인감증명서 등은 위임장 진위를 살피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계약마다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누구에게 지급할까?

보증금과 차임은 가급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대리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면 위임장에 수령 권한이 포함됐는지 확인하고, 소유자의 별도 확인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소유 주택이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의나 적법한 위임이 확인되는지도 살펴보세요. 중개인이 계약서 작성을 돕는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받을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배우자라면 위임장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배우자라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의 위임이나 직접 확인을 거쳐 계약 권한을 확인하세요.

중개사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도 되나요?

중개사라는 이유만으로 수령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의 명시적인 수령 위임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소유자 계좌로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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